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사법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침탈자’ 추경호는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특검이 다수의 진술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적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로 내란세력을 엄단할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영장판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입증됐다”며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그 자체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를 철저히 다루고 단호하게 처벌할 법적 장치가 즉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 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힘 의총장소를 여러번 바꾸며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며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자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있게 판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현희 의원도 “조희대 사법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배신이자 사법유린”이라며 “오늘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해체할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