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여야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장회의의 우려 제기를 ‘사법부의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다며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사법부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백 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가까워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그 사이 윤석열은 석방됐으며 주요 공범 영장은 계속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감정은 분노를 넘어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며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장회의가 표한 우려를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성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전국 법원장들조차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사건을 다루는 별도 재판부 구성은 “정권 입맛에 맞춘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도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놓았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민주당에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둘러싼 논의가 사법부의 제동과 여야 충돌로 확전되면서, 관련 법안 처리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