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선 그에 대한 보도와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은퇴 결정을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교수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소년(조진웅)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며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의 성과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글에서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 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조진웅 논란과 관련한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진웅을 ‘모 배우’로 지칭하며 소년법 취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며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며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온통 너덜너덜하다”고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수 이정석도 일방적 비난 여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정석은 6일 SNS에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고 적었다. 주어는 없었으나 이날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