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언급했던 취지에 대해,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적 준비는 이미 마련돼 있으며, 중장기적 해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부동산은 매우 어려운 분야”라며 지난 정부 시기의 시장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착공 등 공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정책금융이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규제는 완화돼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였다”며 “여기에 인구의 서울 집중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된다”며 “그만큼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수석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나친 수도권 쏠림이 강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수준”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공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수요가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모두 돼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말씀은 단기 대책보다 장기간의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