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언 안건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분과위원회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언 안건은 총 3개 조항이다.
1항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한 내용이다.
2항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3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 관련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