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처리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 직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상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고, 현장에서 발의된 해당 안건은 재석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의총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에게 해석 의뢰를 해둔 것도 있고, 이번 달 진행되는 각종 간담회의 내용을 참조할 예정”이라며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의견도 종합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음 의원총회가 언제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으로는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 사법부의 공개적 우려 제기, 조국혁신당 등 여권 내부의 이견, 전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위헌 요소만 제거된다면 문제없다”는 발언 의식 등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 관련해서는 로펌 등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법조계의 우려를 면밀히 듣고 숙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