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정기회의에서 국회가 추진 중인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이 안건은 회의 당일 법관대표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의한 것으로, 재석 79명 중 5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가결된 의안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점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법안 추진 배경에 사법부 불신이 깔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표명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출석해 민주당 TF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내란·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국회 논의 안건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한편 사전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 관련 의안(찬성 78명)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찬성 76명) 등 2개의 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두 안건은 상고심 제도 논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편 논의 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