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시내버스 총파업 예고가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매년 연말 대중교통 파업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재정 의존 구조와 예산 확정 기간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12일로 예고된 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돌입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통상 파업 전날에는 교섭을 진행한다”며 “지난해처럼 밤샘 교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 노사는 지난해에도 총파업 개시 4시간 전 ‘극적 타결’을 이뤄낸 바 있다.
현재 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2노조), 2030세대가 주축을 이룬 올바른노조(3노조) 등 총 3개 노조가 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1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사측이 노조 요구를 묵살한다면 전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3노조도 같은 달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돼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2노조 역시 12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조합원에게 공지했다.
노조의 요구는 구조조정 중단과 안전 인력 충원, 신규 채용 절차 정상화,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이 골자다.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대립도 첨예하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반영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채용 확대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 추진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버스 업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과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인근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추가 교섭을 통해 수능일(11월13일) 파업은 피했으나, 노사 협상은 7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파업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을버스 업계 역시 내년 1월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방침을 유지하며 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과 버스 업계에서 파업 예고가 잇따르자 “연말마다 반복되는 관행적 갈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마을버스 모두 시비를 일부 지원받는 구조여서, 매년 말 예산안 확정 시기와 임단협이 겹치기 때문이다. 서울시 예산안은 이달 2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데 비해 제도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술지 ‘한국자치행정학보’는 최근 ‘지역사회 갈등 구조의 분석과 함의’ 논문에서 “지방정부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협의회를 실무형 조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현실적 장치와, 갈등이 심화할 경우 사적 중재 기구의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파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시내 11개 주요 지점 버스 막차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올빼미버스’도 28대 증차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총 168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