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조사해왔으나, 아직 일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포함해, 지난 8월 이후 국방부 조사와 감찰을 통해 드러난 계엄 연루 의혹 등을 자체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을 주축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해 구성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이른바 ‘계엄 재판부’ 군판사를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국방부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올해 초부터 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해 온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두 명의 배석판사(소령)를 다음 달 초 모두 교체하는 정기 인사를 확정했다. 이들은 이달 18일 열리는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당 공판에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전역하면서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송됐다. 대부분의 증인신문은 마무리됐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 절차가 남아 있다.
이와 별도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특전사·정보사 소속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상급 지휘관 재판에 밀려 지난 6월 첫 공판 이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다음 달 구성될 새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 재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