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결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정치 쟁점법안’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야당은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제동을 위해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동’에서 “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을 올해 안에 강행 처리한다고 공언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강행처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연내 추진하는 것은 헌법·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에 관해 “기존 대법관 13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고 했지만, 그 이유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관 부족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다”며 “정권에 맞는 대법관을 채워서 사법을 장악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4심제 도입도 명백히 위헌적인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폭증시키고, 재판을 한없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판·검사에 대한 핍박법으로 검찰 기소·수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를 괴물로 키워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고한 법안들이 정치적 자유가 통제당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정당현수막 교체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야당의 정치적 자유가 통제된다”며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도 뉴 미디어시대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막는 반의회적 악법이다. 이 법안들은 야당과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체주의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8대 악법을 포기하라”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1984년 작품 동물농장에 비유해 전체주의 길로 간다고 비판했다”며 “국회의장이 헌법과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협상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