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라며 “재판에 독립을 내세우기 전에 국민 앞에 사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법관들은 회의를 한 다음에 사법권 독립만을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칠 것이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를 향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독립 뒤에 숨어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내란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것인가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재판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빼고 모두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법안을 두고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 위헌을 전제로 깔고 강행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검토를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로펌은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비롯해 김경수, 조국 등 여권 주요 인사 사건을 다수 변론해 온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런 곳에 검토를 맡겨놓고 객관적 판단이라는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62개 안건 중 59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본회의에 오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 시점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종료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