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 8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서 형사 과장이던 시절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의 외압을 받고 좌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수단은 “운반책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적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 짚었다. 경찰이나 관세청 지휘부에 대해선 “외압을 행사할 동기와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을 벗어난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인해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같은 피해가 증폭됐다”며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