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일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민생법안을 언급하며 “어느 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참여해 온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가로막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 발의한 민생법안마저 정쟁에 묻어버리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과 진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즉각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발목잡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끝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그 모든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 마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발목 잡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소상공인 보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법안들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볼모로 국민의 삶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로 존속이 어려운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9개의 보훈법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념과 당파를 초월한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재난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