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자 23명 가운데 9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8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2000만원의 4.87배에 달했다. 이 중 상위 5명의 평균 신고액은 5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김상호 보도지원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28명 중 23명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8명으로 다주택 비율은 28.57%였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은 총 38채이며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이 21채(5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강남3구에 15채, 비강남권에 6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임대를 놓고 있는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3%)이 전세 임대 신고를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됐으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12명 중에서도 4명이 전세 임대로 실거주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경우도 많았다. 전체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비주택 건물 15채 중 강남3구에 4채, 비강남이 3채로 서울에 7채가 집중돼 있었다. 비주택 건물도 보유자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를 주고 있어 실사용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는 28명 중 11명이다. 이 중 주택 임대가 7명, 비주택 임대가 7명으로 중복 제외 11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전세임대보증금 규모는 4억4000만원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25채 중 분양권 1개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아파트 1채를 제외한 23개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신고액은 11억9000만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세는(11월 기준) 1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년 전 시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18채를 비교한 결과, 당시 7억1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진정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주도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