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재개했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예고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교섭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같은 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최종 무산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약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필수 유지 인력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KTX와 SR 통합 방안을 내놓으면서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문제로 좁혀진 상태다. 현재 철도공사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민주당 중재로 복귀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막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