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10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계획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국민성장펀드 민관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열고,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 수요와 금융 부문의 자본공급 능력이 만나는 결정적 접점이 국민성장펀드”라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 기업들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75조원)과 민간자금(75조원) 각각 절반의 비율로 조성된다. 구성된 자금은 5년 동안 직접지분투자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투·융자에 50조원, 초저리대출에 50조원이 투입된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세부 항목별로는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분야는 인공지능(AI)으로 직접 지분 투자에 4조원, 간접 투자에 6조원, 인프라 투자에 10조원, 초저리 대출에 10조원 등 총 30조원이 공급된다. 이어 반도체에 20조9000억원, 모빌리티 분야에 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 분야에 11조6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심사 구조도 결정됐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개별 건 실무 심사를 맡는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첨단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실무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정부 내에는 부처 합동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꾸려진다. 추진단은 국민성장펀드를 정책·전략차원에서 보좌하면서 범부처 협업과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업별 금융구조(재정분 투입여부 포함)를 검토하고 개별사업의 적극행정 및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한다. 사무국은 전문가 중심 실무조직으로 금융지원의 실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에는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된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로 기능한다.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산업계 및 금융권의 저명한 인사를 골고루 배치할 예정이다.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정진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로서,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전후방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면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은 부처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 사업부처에서 100여건(153조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