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내년에 연간 225조 원 규모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경제의 기술선도성장, 균형성장, 공정성장을 적극 뒷받침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확대와 혁신조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혁신과 AI 조달로 미래 산업 견인
조달청은 내년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 지원’, ‘신뢰받는 공공조달 구현’,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달체계 구축’ 등 4개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선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3조 원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 출발점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내년 83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 '혁신 스카우터'를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초기 시장을 창출하도록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다.
AI 기술 적용 사업은 기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조달 분야 전문평가제를 도입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나아가 물품 가격 조사, 공사 원가 검토 등 복잡한 조달 행정에도 AI 기술을 적용하는 '조달행정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확대하고, 물품 분야 낙찰 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불공정 엄단, 안전 최우선
조달청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달시장을 구현에 적극 나선다.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거부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입찰·계약 비리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 자율 구매를 중단시킨다.
여기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근절하는 등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게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키면 즉시 판매를 중지한다. 산불진화 헬기, 군 급식류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는 더 높은 안전 기준과 강화된 품질 점검 주기를 적용한다.
아울러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공공비축물의 목표 재고를 조기 확보하고, 비축기지를 5개 권역 대형 창고 체계로 재편한다.
또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전략물자 관리의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
자율 확대와 사회적책임 구현
내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높여 지방 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경기, 전북과 전기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의무구매를 면제하고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자율화 이후에도 중소·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구매 비율을 상시 점검하고 공개한다.
또 기후테크, 탄소저감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해 시범구매하고, 최소 녹색 기준 적용 물품을 확대하는 등 녹색 공공조달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지방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려고 지역제한 기준 금액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 우대와 함께 하도급 체불을 막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민간 건설까지 개방하는 등 사회적책임 조달을 구현한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에 'Active-Active 방식'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공공조달 전반을 규율하는 '공공조달기본법' 제정,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정착을 추진해 조달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백 청장은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행정인 만큼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