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교원정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의 방향성과 대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1부 주제발표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99%) + 정원효율화 실적(1%)'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특수성, 학급 단위 교육과정, 교육정책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필요정원 산정 및 배정 체계로 전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기초정원제도 도입(95%) ▲정원효율화 실적 비율 상향(1%→5%) ▲기초학력보장, AI교육, 고교학점제 등 추가정원 제도 신설(5% 이내) 등 4대 입법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정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7대 교육정책 수요(소규모학교 통폐합, 한국어교육, 특수교육, 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행정업무 경감,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정원제도의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도교육청 장학관들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교원정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은희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정원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원정원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