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 매각 절차를 재가하면서, 멈췄던 매각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이날 예별손보의 매각 절차를 승인했다. 예별손보는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임시 보험사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예별손보의 경영에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예보는 앞서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예별손보의 자산·부채 실사를 마친 뒤 지난달 중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강화를 지시하면서 매각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정부 자산으로, 매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가 필요했다. 이에 예보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매각 재개를 요청했고, 이번에 재가를 받았다.
예보는 이달 15일 매각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인수 후보의 운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사를 진행한 뒤 내부 기준에 따라 본입찰에 나선다. 3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인수 후보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나 손해보험사를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 등이 거론된다.
현재 예별손보의 비용 구조는 MG손보에 비해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 과정에서 MG손보 인력의 절반가량만을 승계했고, 급여 수준도 기존 보수의 90~95%로 낮춰 인건비 부담을 낮췄다.
한편 예보는 매각 절차와 보험계약 이전을 병행하고 있다.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동된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일정 수준의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MG손보 계약을 보면 손해율이 100%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장 점유율(MS)이 낮고 신규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 보험사들은 넘어오는 계약들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재무적 부담을 예보의 자금 지원과 추가 협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별손보는 순자산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향후 예보의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재무적 부담은 그간 논의해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