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오는 2027년 폐지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학 등록금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