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재판의 배당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외환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가 여전히 안개 속이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구명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이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을 종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특히 최근 불거진 내란 재판 배당 논란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이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됐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배당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아온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 사건을 맡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