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체류형 관광으로 부여 지역소멸 극복”
윤기형 의원 “충남형 기후경제 구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우 의원,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지원 촉구
박미옥 의원 “국립공주대-충남대 흡수통합 즉각 중단해야”
이지윤 의원 “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삭감, 학생 체험기회 축소”
기사승인 2025-12-15 13:05:07
홍기후 의원 “직업전환·고용안정 등 실질 대응계획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이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철강산업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당진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철강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당진 철강산업 생산액은 18조 7천억 원으로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60%가 철강에서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철강산업 전반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충격은 노동자와 협력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최근 당진시의 세수, 산업구조, 지역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당진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가 현재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와 연관기업 영향 분석을 병행하고, 도·당진시·유관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지정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단순한 통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직업전환·재교육, 기업 설비 전환지원, 연관 중소기업 보호 대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로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동시에 정책이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고용안정, 업종 전환, 연구개발, 친환경 전환비 지원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 등 재정·행정적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족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 중소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구조가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끝으로 “이번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당진의 위기를 조기에 관리하고 제조업 경쟁력 전환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진 철강산업은 우리 지역의 자존심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변화의 파고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선제적 대응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충남도와 당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 “체류형 관광으로 부여 지역소멸 극복”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이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부여군 관광은 방문객 수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며 체류형 관광 중심의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충남 인기 관광지 ‘TOP10’ 중 2위와 4위를 차지한 부여의 백제문화단지와 국립부여박물관 두 곳의 연간 입장객 수는 208만여 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숙박·콘텐츠·엔터테인먼트 등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낮은 체류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고품격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시내권 관광자원과 연계가능한 호텔·휴양형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둘째로 “백제 서사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계절과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백제 역사 기반 관광 루트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부여 1박 2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미식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고려 요인과 만족도 모두 식도락 관광이 1위를 차지한다”며 “부여의 로컬푸드와 역사성을 결합한 부여만의 미식 콘텐츠를 관광의 핵심 요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백제의 역사문화와 백마강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정원 지정은 역사정원도시 부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관광 정책은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부여에 ‘머물게’ 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품격 숙박, 체류형 프로그램, 미식 콘텐츠,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부여의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충남의 대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형 의원 “충남형 기후경제 구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이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충남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충남형 기후경제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라며 “농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작물 피해가 늘고, 도심에서는 돌발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행정은 반복되는 복구 비용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화력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충남은 농업·고령 인구 비율도 높고, 지리적 특성상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지역 산업과 인구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 ‘기후경제 대전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는 4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기후경제부 신설 요청 등을 발표하고, 전 도민 자동 가입 기후보험 등 선도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보험은 8개월 만에 4만 건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며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농업·재난·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 전략본부’ 설치 ▲기후대응기금의 조기 조성 ▲기후산업·기후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전환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및 농업 피해 보상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행정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도민 참여형 기후행동 플랫폼 구축, 기후실천 포인트 제도, 태양광 확대, 재난예방 교육 등 실질적 생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충남을 만들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정우 의원,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이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정부 공모에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도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지사의 소극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지침은 자칫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양군은 인구 3만 명 붕괴, 청년층 비율 10%대, 고령인구 비율 40%대에 이르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살리고 청년유입·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농어촌 혁신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청양만의 사업이 아닌 충남 전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비 30% 지원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미옥 의원 “국립공주대-충남대 흡수통합 즉각 중단해야”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이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흡수통합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가 상생이 아닌, 대전에 본부를 둔 충남대학교에 국립공주대학교를 종속시키는 굴욕적인 흡수통합이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공주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박미옥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는 지난 80여 년간 충남교육의 요람이자 충청남도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정체성을 지탱해 온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 본부가 글로컬대학 선정이라는 정부 재정지원 논리에 매몰돼, 지역사회 다수의 우려를 외면한 채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떠받쳐 온 국립공주대를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합 중단의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통합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린 밀실‧졸속 추진이라는 점이다. 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교수‧교직원 다수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 최근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마저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통합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통 없는 통합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이번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충남대 중심의 흡수통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남대 총학생회가 통합 교명은 충남대, 대학 본부는 대전, 공주대는 별도 캠퍼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식화했다”며 “이는 공주대의 이름과 본부 기능을 지우겠다는 해체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셋째, 대학 통합이 공주 원도심 붕괴와 지역 소멸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2005년 공주대 공과대학의 천안 이전 이후 신관동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처럼 약속된 특성화가 지켜지지 않은 채 청년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만 남는 전철을 공주가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졸속통합은 지역의 대학을 지우고 대도시 거점 국립대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글로컬대학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주대학교에 밀실·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흡수통합 우려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남도지사에게는 “충남의 대학이 타 시도에 흡수되는 사태를 반드시 막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지윤 의원 “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삭감, 학생 체험기회 축소”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이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가 내년도 ‘충남행복교육지구’ 도비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윤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사업은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삭감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에서 원안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충남도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시·군에 ‘2026년 도비 예산 0원’ 공문을 발송해 입장을 번복했으며, 교육청에는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심의기구인 충남교육발전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업을 충남도가 예고 없이 변경한 것은 심의 결과를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도비가 끊기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산을 제외한 다수 시·군의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축소되었고, 서천과 태안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는 긴급히 자체 예산으로 대체 사업을 편성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충남행복교육지구는 매년 13만여 명의 학생이 마을학교와 상상마을교실에서 학교 밖 배움을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충남도가 삭감한 3억 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는 결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하고, 교육청 및 시·군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교육협력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