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교육청 본예산 등 82개 안건 처리후 폐회 [충남도의회 브리핑]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존속기한 2025년→2030년 연장
충남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안종혁 의원, “충남TP. 특정기관에 무상임대 부적절”
안장헌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민주당서 1급 포상
의원·직원 소통·화합 2025년 한마음 송년 워크숍 개최

기사승인 2025-12-15 14:22:23 업데이트 2025-12-15 14:37:53

홍성현 의장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찬 연말연시 되길”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발언’을 진행하고, 2026년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산안 등 82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상황을 검증해 937건의 시정‧처리‧제안 사항을 채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당일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당일 과도한 자료 요구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2026년도 충남도 예산안 11조 7231억 원 중 18억 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607억 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2025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41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찬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존속기한 2025년→2030년 연장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차원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의 지원체계가 공백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고용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영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지역 맞춤형 산업·기업 지원 ▲발전소 부지 활용 및 주민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에너지전환의 변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정부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가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의 경험과 선도적 사례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금강하구, 태안해안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등 충남이 보유한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학생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이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회성 체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생태 감수성과 환경 인식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를 ‘해양·생태학교’로 지정해 운영비, 프로그램비, 교원 연수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 대상 연수 ▲전문가, 지역 주민과 연계한 학습공동체 운영 ▲학생 주도의 동아리 및 탐구 프로젝트 지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8,100만 원, 5년간 약 4억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충남교육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해양·생태 연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해양환경 동아리, 탐구 프로젝트,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학생 안전 대책 및 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 학생들이 생태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익현 의원은 “충남의 바다와 갯벌은 우리 아이들이 책이 아닌 자연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 조례를 계기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 자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혁 의원, “충남TP. 특정기관에 무상임대 부적절”

충남도의회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임대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5일 안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비·건물·부동산 임대 현황을 전수 점검하던 중 해당 사례를 발견했다. 담당 부서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TP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가 이루어졌다. 해당 무상임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로 결정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재산의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TP는 내부 규정상 ‘입주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했다. 이는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우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안장헌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민주당서 1급 포상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것에 따른 수상이다.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된 조례는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근거를 마련해 조정·중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분쟁 이후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내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노사관계는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이 실효적 조정·중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봐주신 것 같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안 의원의 입법 활동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지방의회 입법이 지역 산업과 노동 현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안장헌 의원은 “노사 문제는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묻는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충남의 산업과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직원 소통·화합 2025년 한마음 송년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는 15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도지사, 교육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마음 송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의원과 전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오찬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우수 의원 및 직원에게 표창과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2025년 한 해를 기록한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3부에서는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다.

표창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장 우수의정대상 등 총 19명(의원 7명, 직원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공로패도 수여됐다. 이어 상영된 ‘2025년 함께한 시간’ 영상은 한 해 동안의 주요 의정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홍성현 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들 덕분에 의회가 빛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는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도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