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인구 10만명을 넘어섰는데도 기초의원 정수가 11명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구조적 과소대표’로 규정하고,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완주군의회는 16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완주군의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 공론화 요구에 힘을 실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은 이미 인구 10만명을 넘는 중견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명의 의원이 광범위한 행정수요와 민의를 감당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세에 맞춘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완주군의원들은 올 1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만 520명으로, 정읍시(10만 722명)와 유사한 규모지만 의원 수는 6명이나 적고, 인구가 더 적은 남원시와 김제시 역시 완주군보다 많은 기초의원을 두고 있어, 완주군만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군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1만 1168명 수준으로, 의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 민원 대응은 물론 조례 심의와 정책 제안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 정수 확대 요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분명히 했다”면서 “완주군의 현실은 이 원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의식 의장은 “선거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에 이어, 전북 시·군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