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반선호(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군 대민지원 인력이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왔다.
부산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산불,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주요 재난에서 군이 투입돼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조례안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군 장병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재난본부·군부대·자원봉사지원단 등과 협력해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과 휴게시설, 식비·유류비 등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안전·복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대응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포함됐다. 중복 지원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고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선호 의원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군 장병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지원근거를 이번 조례로 마련하게 된 만큼 필요한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