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에서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도박 등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폐해가 감소하고 있는지 통계적 근거 등을 강원랜드에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스포츠, 레저로서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하다”며 “어느 측면이 크냐는 것은 또 문제이니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지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에게 “영업시간 규제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 주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인가”라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라.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