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아파트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토지공개념’ 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위헌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열풍 등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에 관한 권리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다만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 수익 과세,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위헌적 소지를 제외한 개정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조만간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더불어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포·용산·성동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보유 아파트에 대해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며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컨대,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의 경우 일대 비공공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