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내란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일을 기념하기 위한 ‘국민주권의 날’(가칭) 제정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세종시 컨벤션센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빛의 혁명’ 계승을 위해 12월3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념일 명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지난 3일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원형 복원하는 등 민주화운동 기념과 참여자 예우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 및 희생한 이들에 대한 정부 포상(민주주의 발전 유공)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포상 대상도 민주화운동 공적자에서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로 넓힌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