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최근 감소한 것을 두고 지역 일각에서 나온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적립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경기변동이나 세수 불안정 등에 대비해 사용된다.
18일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시는 민선 6~7기 당시 시장 궐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시의 핵심 사업 추진 등이 사실상 제한돼 재정안정화 기금을 누적 최고 4185억원(2022년 기준), 일반회계 대비 35.6%까지 적립했다.
반면 올해 시는 약 1143억원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누적 조성했다. 일반회계 대비 7.9% 규모다.
민선8기 들어 일부 재정안정화기금은 민생 차원의 주요 도로 개설과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공용·쌈지 주차장 건립, 교육경비 지원, 도시 발전을 위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등 여러 민생 및 핵심 사업에 사용됐다.
시는 재정안전성 확보만을 이유로 기금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되지 못할 경우 재정 경직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지출이 늘어야 내수경기가 부양되고, 대민 행정서비스 등으로 민생이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지자체들이 잉여금 등 지방재정이 과하게 남아 있으면, 중앙정부 지원이 오히려 불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배부하는 아이러니한 모양새가 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 전문가들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의 재정완충 성격의 재원은 일반재원 세입의 최대 5% 정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단순 적립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사업 등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활용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기금 조성액 상위 4곳인 포천·성남·시흥·오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은 일반회계의 약 1.2% 수준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복수 지자체의 경우는 0~1억원만 적립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FY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포천시는 재정 운영 개선도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재정여건 개선과 시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사업 등 필요한 분야에 일반재원으로 활용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 재정 기반을 유지하되, 과도한 유보가 아닌 적정한 수준의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