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정의당 소속으로는 유일한 한승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점 구조가 전주시의 무능과 부패를 고착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은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2대 전주시의회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수의계약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 소수당 배제, 집행부 견제 실패는 물론 대한방직 부지 개발, 리싸이클링타운 사고 등 각종 불법과 특혜에 시의회가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35명의 전주시의회 의원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의장과 부의장,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독점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다.
한 의원은 “전반기에는 6명의 비민주의원이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했지만, 소수당과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도 우범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서 불법과 비리, 온갖 특혜가 난무함에도 눈 감았으며, 떨어지는 떡고물에 감사하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업체에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전주시를 비판해도 민주당 소속 의원 누구도 동조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은 폭발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화상을 입어 고통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의원은 또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청소노동자의 해고 문제 등에서 온갖 특혜와 불법·부당한 일이 난무해도 민주당 일당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눈 감고, 동조하고,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넘게 지속된 민주당 일당독점의 전주시의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일당독점의 전주시의회 구조를 타파하고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주시의회를 전주시민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