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를 인용하며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한 번영의 길이라고 했다”며 “스미스에게 포용적 제도는 경제적 약자까지도 자신의 삶을 개선하여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공평하게 누리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의미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이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며 “이런 한국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사회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생태계, 통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실현하는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이 됐다.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며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아울러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규제를 통해서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는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며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