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2026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 부처로 지정돼 국방 분야에 특화된 혁신제품을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결과물,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 제품, 국방 정보화 신기술 도입사업 완료 제품 등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전력 운영 현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최대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기대된다.
그간 국방 전력운영 분야는 연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안정적인 조달 수요가 있음에도,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제도로 인해 우수 기술과 제품이 현장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방 특성에 부합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까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을 제정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서울 로카우스에서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후반기 합참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안보·외교, 정책·전략, 정보·작전, 전력, 과학기술, 정책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과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북·중·러 협력 강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향, 최근 북한 위협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군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핵·상용무력 병진 정책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미래를 준비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