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사법개혁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 예규를 제정한다고 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라며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했다”며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국민 분통이 터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규는 예규일 뿐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변심하면 언제든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을 만든다.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가 추진하는 전담재판부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엄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기소 이후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국민의 시선이 민주공화국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