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와 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불과 몇시간 만에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현재 시장이 18일 본회의에서 의회가 임의로 편성·증액한 예산을 두고 '부동의' 입장까지 밝혔으나, 삭감됐던 시 예산이 복원되자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야합' 비판까지 나왔다.
1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는 전날 제3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안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현재 시장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8개 사업 3억5000만원을 임의 편성·증액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이 사전에 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전은 불과 몇시간 만에 일어났다. 오후 4시40분쯤 속계된 본회의에서는 의회가 당초 삭감한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 예산 10억원이 복구됐고, 이 시장 또한 의원들이 세운 예산에 대해 조건부 찬성하면서 '부동의'를 철회했다.
최훈종 의원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어디 있냐”며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했으나 의회는 표결을 강행했고, 찬성 7표, 반대 1표, 불참 1표로 예산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도 제기됐다.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의 재원이 시가 재난 대응을 위해 세운 일반예비비에서 뽑아왔기 때문이다. 긴급한 민생현안도 아닌, 의원 지역구 사업을 위해 예비비를 삭감하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주민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시의원들은 생색내기용 예산을 날치기 식으로 끼워놓고, 시장도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서로 거래한 것은 야합이나 다름 없다”며 “시민들이 낸 혈세가 시장, 시의원들의 주머니 쌈지돈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시의원들이 임의 증액해 논란이 됐던 신규 편성 8개 사업은 새마을운동 단체차량 구입지원, 반려견 순찰대 운영, 미사경정공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문화원 차량 구입, 산곡초 통학버스 지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