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19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낮아져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화 지급준비금 부리 역시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부리는 이에 대해 한은이 이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지고,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돼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을 덜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가 늘어나면서 비금융기관과 개인이 해외에 운용 중인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