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이 전북교육행정포럼이 제기한 ‘전북교육 5조원 시대 공약의 현실성 부족’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은 전북교육행정포럼의 주장은 지방 교육재정의 역동성과 구조 개편 가능성을 외면한 전형적인 관료적 패배주의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북교육행정포럼은 교육감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2024년 기준 약 292억원으로, 전북교육청 전체 세입 4조 8천여억원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5조원 공약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은 이는 숫자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한 의도적인 공약 흠집 내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현재까지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행정포럼은 단 한 번도 이들의 재원 대책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남호 전 총장의 출마 선언 당일, 구체적인 공약 내용도 모른 상황에서 ‘공약 검증’이라는 포장으로 특정 후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조 8천억원의 0.6%는 결코 포기해도 될 미미한 수치가 아니라, 연간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명백한 전략 재원이다”며 “매년 1~2% 수준의 구조적 재원 확충만으로도 연간 500억~1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전북 교육의 질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은 “교육감이 교부금 증감에 따라 정책을 늘이거나 줄이는 ‘예산 배달부’에 머문다면, 학령인구 감소와 학력저하, AI·디지털 대전환 등 전북교육의 복합적 위기에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기 힘들어지고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이 떠안게 되고 재정축소의 악순환은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남호 전 총장은 교육–지자체–대학–산업–중앙부처를 연결하는 재정 설계 전략을 제시했다”면서 “단순하게 전북교육청 세입 장부의 숫자를 5조원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재원이 전북 교육사업과 정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