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원도심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시에 따르면 원당·능곡·고양·관산·일산 등 원도심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약 5억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해당 용역은 무질서한 소규모 개발을 관리하고, 도로·보행·주차·경관 등 최소한의 도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서 개별 건축 행위가 공공의 방향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다. 도로 계획선을 미리 설정해 건축 시마다 도로 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거나, 건축물 이격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환경 개선사업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이 중단되면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개별 신축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관리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 단위 접근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생활권 단위의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양시가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2017년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에서는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지만, 주차난과 좁은 도로, 보행 불편 등 생활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기반 시설 확충 없이 건축만 반복되며 시민 체감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당장의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도심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