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한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성과급 100% 정상화 대신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예고대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파업 참여 인원은 1만2000여명으로, 필수 유지 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시 운행률은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 등으로 유지된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기재부 산하 조폐공사의 경우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포함했으나,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은 2012년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소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 수송 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파업이 예고된 23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하며, 지하철 1·3·4호선 열차 운행 역시 18회 증회 운영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맞춤버스·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