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라며 “입법으로 별도의 내란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의사일정을 조정해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커지자 땜질식 수정을 위해 일정을 바꾼 것”이라며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호떡 뒤집듯 다루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언론·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까지 추가해 ‘슈퍼 입틀막법’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검열국가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끝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관련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에 합의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통일교 해체를 말하기 전에 특검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