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해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 이상 0.5㏊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촌 연속 거주 3년·영농 종사 3년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올해 동해시에서는 346농가가 대상에 포함돼 4억 700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은 최대 30㏊, 농업법인은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해시에서는 1174농가에 5억 7000만 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된다.
박현주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