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시의원(국민의힘, 중앙·삼성)이 양산시 공유재산 매각이 매년 누적된다고 지적하고 단기적 매각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지난 19일 양산시의회 3차 본희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유재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과 도시 수요를 지탱하는 기반 자산이다"며 "매각 결정은 단기적 판단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3년 7필지, 건물 1동이 약 2억 6000만원 규모로, 24년에는 토지 21필지 8억원 규모, 25년도 토지 17필지 36억원 규모로 매각됐다. 3년간 누적액은 약 47억원에 달한다"며 "매각이 일시적 조치가 아닌 매년 반복되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 결정시 해당 부지의 장래 활용 가능성, 공공시설 수요 변화,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장기 투자의 관점, 미래 공공자산의 관점에서 공공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도시계획 추진시 가장 큰 제약이 토지 보상과 매입 문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들여 공공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된다"며 "양산시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인구 변화, 생활 SOC확충, 지역균형 발전 차원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