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도 여권에 성탄 특사가 없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 특사는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에 실무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 안팎이 소요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을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 관련 사안이 일정 부분 정리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가석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보고해 왔고, 이 대통령 역시 ‘가석방을 늘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의 갈등도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