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 진보정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졸속 추진과 주민배제 우려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교육자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 반드시 교육자치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도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때 대전충남통합 특별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서 통합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대전충남 통합이 자칫 통합시장 선출과 행정적 통합에만 방점을 두고 교육자치는 소홀히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 전 과정에 있어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주당 주도의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