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로비와 무관한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 후 금품을 주고받은 통일교 간부와 정치인이 처벌돼야 함은 물론, 통일교단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법안을 발의해 통일교 특검법을 협의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