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또한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도 새로 만들어진다.
농식품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는 농식품부에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이는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첫 대규모 조직개편이다.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우선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해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신설·개편한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반려산업 육성과 함께 급증하는 동물의료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총액팀)’은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한다. 또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한다.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도 신설한다. 이는 여성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이기도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및 농촌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농업계의 신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농업 인력 육성과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부처 자율기구로 ‘농산업전략기획단’, ‘농식품시장관리과’를 신설하고,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 명칭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는 농식품(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4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2명),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2명), 디지털 홍보 강화(1명)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등 핵심 분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