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인상되는 관세율은 해당 날짜 최소 30일 이전에 공표하기로 했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USTR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 전략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사업 기회를 잠식하고, 핵심 산업 전반에서 경제 안보 위험을 증가시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USTR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 및 관행이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은 이유로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 조치도 1년 유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