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상대로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쿠팡CFS와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관련 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 도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시기 작성된 ‘일용직 제도개선’ 등 쿠팡 내부 문건에는 규정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