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는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