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사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KDDX 사업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사업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과 비교형량의 주체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명경쟁입찰로 의결했다. 수의계약, 지명경쟁,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지명경쟁 방식이 채택됐다.
지명경쟁입찰은 KDDX 지정 방산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방식이다. 통상 함정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이어가는 관행이 있지만, 이번 사업은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우선해 경쟁입찰로 방향을 틀었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은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효율성에 일부 부담이 있더라도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의 공동설계·공동생산을 골자로 한 이른바 ‘상생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 리스크를 들었다. 이 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방안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라는 원론적 취지로 이해했다”며 “그 시점 이전부터 이미 여러 방안이 분과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DDX 사업은 총사업비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선체와 전투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방식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지연으로 전력화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2026년 말까지는 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른 물가상승률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해군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께 약속한 전력화 시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