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해외 방문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에는 제약이 있어 면제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이 호주와도 유사한 예외를 설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국이 구상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와 관련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고농축 우라늄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협정 등 기존 제약을 받는 고농축 연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핵 비확산 원칙을 미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국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는 별도의 협의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를 목표로 성과를 점검할 이정표를 설정해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